제9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 2005년 7월18일 (월)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금구면 출신 김성배입니다.

지난 5월 19일 중앙일보 기사는 인구 10만명당 71명이 노인 자살, OECD 1위란 기사 내용을 보고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충효의 근본을 덕목으로 하는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 만은 급속한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활 패턴의 변화와 그로 인한 가치의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004년말 기준 노인 인구는 우리나라가 4백17만명으로 총 인구 비율의 8.7%로 유엔의 표준을 근거로 한 노령 사회에 진입했고, 생산 가능 인구 8.2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1.19명의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는 감소하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2026년에는 20%인 초 고령 사회로 진입 2050년에는 생산인구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한다고 합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최단 기간인 22년만에 고령 사회로 진입 프랑스의 115년에 비해 급속히 빠른 속도로 진행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노인 문제에 접근할 기회가 적었던 탓이기도 합니다.

그 부작용으로 노동력이 부족 재정 수지의 악화, 사회복지 비용 추가 부담, 사회복지 비용 부담 가중, 세대간의 갈등 경제 성장률의 둔화 등으로 나타납니다.

노인 인구 4백17만명중 28%만이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노후가 준비 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의 공포의 문제인 빈곤, 병고, 고독, 무료함으로 많은 여생을 보내야 한다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래사회의 경제 발전의 화두는 노인들의 자활 및 재활을 통한 경제 활동의 참여 유도라 할 것입니다.

노인의 직업 훈련 및 사회 재충전 기회 노인 노동 작업장, 경로 식당, 가정봉사파견사업, 여가 시설 확충, 단기 보호 시설, 배식 서비스, 노인을 위한 법원 부조 서비스, 노인 능력 은행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실버타운 등 집단 노인 수용 시설의 필요성을 제기 합니다.

미래의 실버 계층인 성인 남녀의 73%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독립생활을 원하는 조사 자료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의 현상, 가족의 가치관 문화, 가정의 노인 부양 기능 약화 등이 노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복지 시설 이용자는 전체 노인의 0.38%에 지나지 않아 선진국의 4내지 7%에 턱없이 낮은 수준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나 월 30만내지 80만원의 고비용과 법적 제도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적은 탓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노인 복지 정책은 헌법이 보장한 행동권으로서의 노인복지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 사회의 발전기여 및 후손 양육 보상으로서의 노인복지, 전통적 가치의 경로효친인 사회규범으로서의 노인복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시설의 수는 65세이상의 무연고 극빈 노인이란 원칙에 탈피한 과감한 복지 정책을 구가해야 할 의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졌다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김제시는 65세 노인 인구가 20,147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9.3%의 초고령 사회 직전에 와 있습니다.

65세 노인 기초 수급자 또한 3,412명으로 노인 인구 대비 16.9%의 보호가 절실한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 기반 사회가 겪는 표본으로서의 현실입니다.

김제시 노인 전문 요양 시설은 신고시설, 조건부 신고 시설, 미신고 시설 등 8개의 노인 요양 시설과 300여명의 극소수 노인만이 수용시설에서 생활하여 65세 이상 기초 수급 대상 노인의 10여%만이 최소한 혜택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 노인 복지 시설 및 운영은 시장의 전문 식견과 각별한 관심으로 전국 유수의 선진 사례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일진데,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전국적인 상황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노인은 매달 3내지 5만원의 경노연금이 지급되고, 그나마 2010년에 노인 보험보장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 희망은 있지만, 최소의 노인 복지 시설과 시설확충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10년 내지 20년의 시간과 기하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시가 추진하는 실버타운 운영 및 실버테마파크 계획 등은 예산 및 행정력의 투입에 비해 저 효율성 및 극히 한정된 수급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져 현재의 대다수 노인 및 미래의 수요자인 우리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노인 복지 예산 정책은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 복지 예산의 분권세에 의한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아직 유교 사상 및 농업 사회의 폐쇄성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노인 복지 시설은 가족과의 관계단절 새로운 환경 변화의 두려움, 단체 생활의 미적응, 사회의 인식 부족으로 노인들이 의식을 지배하여 노인복지 시설 이용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과 유리는 노인들의 차등감 상실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께 묻고 싶은 것은 김제시 전체의 노인 복지 시설의 기본 계획과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청사진 및 김제시 관내의 많은 폐교 부지의 활용을 통한 지역 노인들의 노인 보호 시설 활용에 적극 대응하고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특히나 2005년 9월 1일자로 폐교되는 금구 중학교 부지 5,230평에 대해 시에서 매입, 복지법인에 임대하여 복지 시설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폐교 부지는 그 지역의 접근성 및 건물 구조상 노인 시설로 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높을 것이라 익히 생각 합니다.

끝으로 노인복지 정책은 김제 시민 스스로가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충효 사상에 입각한 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노후에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삶을 살아갈 우리의 미래라 생각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